적정 공사비·물가상승 반영…입찰제도도 개선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유찰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지난 28일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을 통해 공공 공사의 단가를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GTX-A 환승센터)과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경기 고양 킨텍스 제3전시장 등 대형 공공사업이 줄줄이 유찰됐다.
향후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제시한 일정대로 추진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공사비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공공 공사비를 높여주기 위해 정부는 우선 적정 단가를 반영해 공사비를 산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일률적으로 공사비를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입지, 건물, 층수에 따라 공사비 보정 기준을 세분화한다.
건물 지하 2∼5층에 동일하게 공사비 2%를 할증하도록 한 것을 층마다 2∼5% 할증률을 적용해 차등을 두는 식이다.
산재 예방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15∼20% 인상한다.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물가 반영 기준도 조정한다. 지금은 GDP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값을 적용하고 있다.
유찰 때는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기술형 입찰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유찰을 막기 위해 입찰제도를 개선한다.
기술형 입찰은 기술력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해 설계·시공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제도로, 300억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가 대상이다.
기술형 입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 보상비 한도(현재 공사비의 1.4%)를 실제 투입한 설계비 수준으로 높이고, 지금은 공사비의 2% 수준인 설계 보상비 총액 상향도 추진한다.
발주기관의 금지 행위에는 '시공사에 대한 인허가, 착공·준공식 비용 전가'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관급자재 변경을 유연화하고, 설계 변경의 경직성을 완화해 건설사들이 공사비를 낮출 수 있도록 한다.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으로 모두 631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