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화물업계, "물동량-기반시설 확보, 출발이 다르다"
일부 민간택배사 퇴출 불가피...물류산업 혼란만 가중

지난 11월18일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이 택배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포함에 따라 현 택배시장의 경쟁이 한층 더 가열될 것이라는 업계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인 우체국과 동일한 조건을 내걸고 택배시장에 진입하지 않겠냐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민간택배사와 화물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간 택배사는 공익성을 담보해 내세워 특별법을 제정, 화물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에 의거해 관리 받지 않고 있는 우체국 택배와 경쟁이 성립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또 하나의 거대 공기업체인 농협이 가세한다면, 택배시장의 공정경쟁 체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화물 업계 또한 농협의 택배물류 시장 진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농협은 막강한 인프라와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갖추고 있어 농수산물의 물동량을 타 민간사보다 확보하는데 수월한 반면, 현재 택배기사는 물론 차량부족현상이 고착화 돼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키 위해서는 우체국과 동일한 조건의 특별법을 요구, 손질해 자가용 차량의 시장 진입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자가용 차량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농협은 농수산물의 유통거래단계를 최적화해 농민들의 가계소득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로 택배사업을 계획했고, 최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농업 선진화 명목으로 내년부터 10년간 약 10조원 규모의 대대적인 시설 투자지원을 정부가 발표하면서 농협의 택배 진출 가능성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관계부처 제 각각 법 충돌,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공익성을 앞세워 화운법과는 별도의 맞춤형 특별법이 정비될 것이며, FTA 관련 정부를 비롯해 관계부처의 수혜를 등에 업고 시장에 진입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농협택배에 대한 가지각색의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물류업계와 화물업계는 이 같은 우려를 하고 있다.

또 농협택배가 타 민간업체와 동일한 선에서 출발하게 될지의 여부와 화운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적용 받을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우체국을 비롯해 국제특송 업체는 자가용 택배차량을 이용해 운행 가능하다.

이는 화운법 테두리에 귀속돼 있지 않고 우체국은 우편법에, 국제특송은 항공법에 의거해 사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 택배사 경우, 자가용 차량 이용시 화운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있으나, 우체국과 국제특송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택배사업의 업종은 동일하나 업태에 따라 관련법이 제정, 서로 상충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물량대비 차량이 부족한 현 택배시장에서 민간 업체가 자가용 화물차를 사용하면 처벌받고, 우체국과 국제특송사들은 저촉 받지 않는다.

이는 지난 2004년 허가제로 화운법이 정비, 신규면허가 불허하게 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 공기업 택배, 물류산업 발전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우체국 택배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국제특송 택배는 ‘항공법’ 의거해 자가용 유상운송행위가 가능하다.

화물차를 이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라 명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의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업면허를 양도-양수해 관할관청에 등록-허가받아 노란색 사업용 번호판을 부착한 후 사업자 의무사항을 이행, 관리 받아 사업해야 한다.

반면 자가용 화물차는 위 사항과 관계없으며, 의무불이행에 대한 규제 또한 받지 않는다.

택배를 비롯해 복합물류서비스를 제공 중인 3PL 물류전문기업들은 관계부처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이 제고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각종 물류 관련 컨퍼런스를 통해 녹색물류를 강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동시에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최적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3PL 물류산업을 육성키 위한 방안으로 컨소시엄 형태의 부실한 종합물류인증업체를 솎아내는 등 물류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거듭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3PL 물류 산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정작 공익성을 명목으로 우체국에게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같은 업종의 민간 물류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만일 농협택배마저 우체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장에 진입한다면, 내수시장의 혼란은 종잡을 수 없게 될 것이며 택배산업 자체가 몰락하게 될 것”이라며 위기를 예고했다.

이는 FTA 등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국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물류산업을 국책사업으로 채택, 제도적-경제적 지원을 강화해 사업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계획한 정부의 지침을 역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4년전부터 택배시장은 인프라 투자와 R&D에 소극적이었던 업체들이 자연 도태되면서 점진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농협이라는 거대 공공기관이 택배사업을 선포, 특혜를 거머쥐고 진입해야 생존 가능한 현 시장의 환경상 운송시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며 물류산업 전반에 발전 또한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 목표치만 유지하면 내년 ‘성공’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우체국에 이어 농협이 뛰어든다면, 서로 물량을 확보키 위해 덤핑은 물론 단가 하락이 불가피해 대리점과 영업소의 수익은 저하되고 배송기사의 생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물류업계는 농협택배 진출에 대해 이같이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물류부문 화물운송의 역할과 비중은 정부가 인정한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 중시되고 있으나, 시장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소장 A씨는 내년 택배시장을 풍전등화(風前燈火)라고 일축했다.

“지난해 고유가 등으로 택배 단가가 조금이나마 회복돼 숨고르기가 한창인데 우체국에 이어 또 다른 공기업인 농협이 진입한다고 하니, 예전보다 사태는 더 심각해 질 것”이라며 “최근 들어 새로운 고객과 품목은 나오지 않는 반면, 농수산물의 집배송은 점진적으로 늘고 있어 농협택배에 물량을 내주고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농협이 택배시장에 진출하면 시장의 잠식 속도는 가히 상당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농협은 단위농협을 포함해 하나로마트, NS홈쇼핑 등 포진된 방대한 유통망을 택배대리점과 취급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고, 농협의 주요 취급품인 농-수-축산물이 기본물량으로 진입 전부터 이미 확보된 상태이다.

업계 전문가는 “농협 진출에 따른 후폭풍은 택배시장에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큼 위력적”이라며 “내년에는 분명 부실한 택배업체들의 퇴출이 불가피할 것이며, 중소업체 간의 M&A도 활발히 이뤄져 시장변화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일반 업체는 수익을 시설확장에 투자하면서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나 우체국과 농협은 기존 조직망을 활용해 민간 택배물류 업체와 비교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이미 물동량과 시설이 충족된 상태에서 우체국처럼 동등한 선에서 택배사업을 한다면, 향후 내수시장은 우체국, 농협, 국제특송 업체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