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단위 거버넌스형 정보망 사업, 구조개혁 신호탄 되나

무허가 퇴출․다단계 개혁...투명성․공익성 거두는 데 중점

화물운송시장이 수술대에 올랐다.

물량처리에 있어 단계별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시장 특성상, 실질적으로 배송을 맡고 있는 차주 겸 개인운송사업자의 근로여건에 대한 개선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정부로부터 나오면서 수익구조 재편을 위한 움직임이 최근 본격화됐다.

정부가 제안한 솔루션으로는 화주 물량을 차주가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검토된 정보망 사업이 대표적이다.

일명 전국화물정보망(콜)으로 불리는 망 구축 사업은, 화물운전자복지재단이 사업 추진비를 조달하고 시스템 운영부문에 있어 필요한 재원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의됐으며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선정․완료해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정보망은 내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서버운영 및 정보이용 관련 안정화 작업 일환으로 계획된 시범운영을 거쳐 공식 오픈을 앞두고 있다.

▲전국화물정보망, 구조개혁이 핵심
화주가 주문한 장소로 이송되는 과정을 보면 평균 3단계를 거치고 있다.

계약 물량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화주와 계약을 체결한 물류회사를 시작으로 이들 협력업체인 법인 운송사와 화물운송주선업체를 통해야 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물량을 발주하는 대형 화주기업 경우에는 처리과정은 최대 5단계를 넘어선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각 관문을 통과해 물량이 위탁․전달될 때마다 단계별 하청업체들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아랫단계의 하도급 업체에게는 일감을 안겨줬다는 명목으로 소개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오더가 내려지고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물량이 처리되다 보니 마지막 단계에 속해 있는 배송기사 겸 차주인 개인운송사업자들은 만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차떼고 포떼고 껍데기만 배송기사․차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이 와중에 내수시장 부진으로 인해 공급물량의 품귀현상이 나오면서 운임비에 대한 조정․협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생활고는 가중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전국화물정보망이란 카드를 내놨다.

사업계획을 보면 단계별로 위탁․공급돼 처리되던 기존 방식을 직거래로 전환해 실질적으로 화물운송에 임하는 사업용 차주․배송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화물운송처리실적을 취합해 물동량의 이동경로와 운행행태․운임비 등에 대한 세부적 관리를 총괄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 사업과 관련해 편성된 위원회에 따르면 정보망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보유한데 이어 정부로부터 유류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법적관리를 받고 있는 사업용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영리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사설민간업체와 달리 정보이용수수료가 제로인 상태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전국 37만여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사용 중인 정부의 유류지원 복지카드로 주유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마일리지가 망 구축 재원으로 사용되며, 시스템 운영에 따른 관리비 등은 국토교통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충원되기 때문에 참여자가 지불해왔던 기기요금과 전파․데이터 사용요금에 대한 부담이 경감됐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전국 37만 화물차주들이 확보한 물량이 정보망에서 공유되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가 추가되지 않으며 덤핑된 물량이 처리된 이력이 남게 돼 상도의를 훼손하는 저단가 계약관행과 함께 물량 확보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망이 활성화되면 표준운임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시장 자체적으로 단가가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건당 25%의 정보수수료와 회비를 받고 있는 사설정보망 업체와는 성격이 다르고 구축된 정보망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익사업 형태로 운영된다”며 “연내에 시설․장비․인력 등 기본적 틀을 갖추면서 내년 초에는 시범운영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보망 효과 보려면 사후관리가 관건
“피라미드형 다단계적 구조상 최상위 계층에게는 부당한 이익이 인정되고 있으나 화물운송노동자는 정당한 대가를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거래 단계 타파는 물론 구조적 개혁을 실행하는데 있어 이번 정보망 재건사업은 업계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물운송업계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자가용 차량으로 구성된 무허가 업체를 퇴출시키는데 기폭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시스템이 가동되는 점을 감안, 전국적으로 발생․포진된 물량정보와 안내 서비스가 제도권 내 귀속된 영업용 차주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이다.

무허가 업체들에게는 접근이 차단되면서 자가용 차주들에게 돌아가던 물량을 원천봉쇄한다는 전략이다.

수입의 1/4 가량을 사설정보망 업체에게 납부하면서 자가용 유상운송을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물량 공급책인 화주기업 대부분이 가격경쟁 면에서 우월한 쪽으로 전환을 염두하고 있는 분위기 상 화물운송시장 내 불법행위를 척결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시장정화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도 개선하는데 일조하는 효과도 있다.

일단 운송거래 단계가 줄어들면서 차주에게 돌아가는 실수입이 증대됨은 물론이며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거래의 장이 마련되면서 저단가 덤핑․과적 등의 제 살 깍기 경쟁을 청산할 수 있다는 것.

또 이는 차주의 수입보전 대안으로 매년 거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표준운임제의 차선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범정부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정보이용 및 처리 실적에 따른 데이터를 정부가 취합․관리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정부는 시장운영 실태조사와 함께 요금․유류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안을 마련․추진하는가하면, 참여자인 차주들 사이에서는 자체적 생존을 위한 정화활동을 예고하고 있어 그간의 불협화음이 종식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적인 입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로부터 파생된 물량을 전국화물정보망에 공개해 처리하는가 하면, 해당 정보망에 물량을 공급하거나 망을 통해 물량을 처리하는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등의 지원전략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 화물운송업계 측의 설명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가 목표달성 여부를 판가름 지을 것”이라며 “정부주도 방식인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면서 사업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조해 화주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궤도에 진입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운임비와 물량공급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반면 지입료 인상 등의 무리한 요구만 지속하면서 심지어 지입차주의 화물차를 저당잡는 행위도 비일비재하다”며 “정부산하 공공기관․관공서 물량을 시작으로 대기업과 중소형 화주기업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 대책에 있어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는가에 승패는 달려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