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광역버스 입석금지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정부와 버스회사들이 입맛에 따라 입석 제도를 운용해 시민들이 적지 않게 헷갈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빠르면 7월부터 전면 운용된다. 특별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입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와 버스업계에서 입맛에 따라 입석제도를 자주 바꾸보다니 적지 않은 시민들이 23일부터 입석금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언론들도 정부 발표 다음날부터 ‘출퇴근 대란’ 우려를 보도하면서 입석금지가 당장 내일처럼 시작되는 것으로 보도했다.
다행히 23일 광역버스들은 입석금지를 진행하지 않았다.
분당에서 서울을 운행하는 A기사는 “회사에서 당장 배차를 할 수 없어 당분간은 입석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광역버스들도 입석을 금지시키지 않았다.
수도권 시민들은 23일 입석허용을 환영하면서도 버스회사들이 제도보다는 배차 등 회사 상황에 따라 입석금지 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KD운송그룹은 정부와의 합의나 사전 홍보도 없이 1500여대의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을 단독으로 금지시켰다. 당시 시민들은 ‘버스 승차거부’라며 대혼란을 겪었고, 국토부, 경기도, 서울시도 협의되지 않은 회사측의 갑작스런 입석금지 조치에 많은 민원을 감당해야 했다.
분당에 사는 이규한(31, 회사원) 씨는 “어는 때는 갑자기 입석을 금지하고, 어느 때는 입석을 금지한다고 하면서 허용하고, 정부의 말하고 버스 운영이 다르다보니 버스 배차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에 사는 김정현 씨는 “어제 뉴스보니깐 입석을 금지한다고 해서 50분이면 갈 거리를 지하철로 2시간이나 걸려 왔다. 그런데 알고보니 오늘 입석을 금지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입석을 금지한다고 하고, 버스는 입석 허용하고 있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도가 버스업계의 현실을 쫓아오기 힘들거나 버스회사들이 통제가 안 된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입법예고이기 때문에 버스회사들과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금년 7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당장은 입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