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소비세 인상 등 운행 축소 추진
“양국 처한 상황 달라 무조건 대입 옳지 않아”
프랑스 중앙정부가 파리시와 공동으로 내년부터 디젤 차량 운행 억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관련 논쟁이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젤차 정책이 이런 국제적 추세에 역행된다는 게 비판 핵심. 반면 여건 다른 프랑스 상황을 무조건 대입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관련 소식을 종합하면, 프랑스는 내년부터 배기가스 배출량에 따라 차량 등급을 부여하는 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 아울러 2015년도 예산안에서 디젤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기존 인상 계획보다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노후 디젤차 보유자가 저배출차로 교체할 경우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정책 수혜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는 지금까지 디젤 유류세를 가솔린 보다 적게 부과해 디젤차 확대를 촉진해왔다. 그러다 2010년대 이후 디젤차 배출 배기가스 유해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혜택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는 추세다.
현재 프랑스 승용시장 디젤차 비중은 지난 2010년 기준으로 71%에 이른다. 1990년(33%)과 2000년(49%) 대비 꾸준히 증가해왔다.
프랑스 중앙정부는 유류세 상향과 폐차 유도에 더해 배기가스 배출량 인증 시스템이 가동될 경우 디젤차 억제 정책이 효과적으로 정착할 것이라 기대했다. 파리시 정부 또한 중앙정부 정책에 호응해 더 강화된 차량 억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디젤차 억제 정책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내년 2월 논의될 구체적인 정책 시행 방안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디젤 위주 세금 인상에 대해 푸조-시트로엥그룹(PSA)과 르노 등 프랑스 완성차 업체는 주요 경쟁 상대인 독일차와 비교해 프랑스 산 디젤차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정부 계획을 적용해도 대기 개선 효과가 미흡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파리시 차량 운행 억제 정책 또한 시민들 사이에서 대기환경 개선과 차량 운행 편의를 둘러싸고 여론이 나뉘고 있다.
이런 논쟁이 한국에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정부 디젤차 지원 정책이 환경과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관련해 당장 내년 9월부터 배기가스 배출 기준인 ‘유로6’ 충족 엔진을 단 디젤택시에 한해 주유하는 기름 리터당 보조금을 지급한다.
비판 여론이 일자 일각에서는 “프랑스 디젤차 축소정책과 한국 디젤택시 지원 정책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맞서고 있다.
근거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디젤택시가 유로6 기준 충족 차량으로 국한된다는 점. 질소산화물의 경우 기존 유로5 대비 50% 배출을 줄여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클린디젤마케팅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유럽에서 문제가 되는 차는 모두 유로6 이전 기준을 적용한 차들이다. 유럽은 가격이 저렴한 디젤차가 지난 수십 년간 많이 팔리면서 환경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쳤다는 게 연구소 측 주장.
연구소 관계자는 “이들 디젤차 대부분이 유로3~5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유로6과는 환경적으로 전혀 다른 차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이 디젤 축소 정책을 펴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라며 “반면 한국은 그간 비중이 높은 가솔린과 LPG 차량을 대체해 연비는 물론 탄소 배출량이 적은 클린디젤차 보급을 확산할 수 있어 오히려 경제와 환경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디젤택시를 1년에 최대 1만대까지 늘려 최대 3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내 전체 택시 대수는 25만 여대. 30% 수준인 7만5천대까지 가려면 7년 이상이 걸린다.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11월 기준으로 2007만2420대. 승용차는 1570만2583대로, 이 가운데 유로5 이하 디젤차가 780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