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현실화만이 운행률 높여 택시대란 해소할 대책”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대책의 하나로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키로 한 데 대해 택시 노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연합회, 서울개인택시조합, 서울택시조합 등 6개 단체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물가 안정이라는 명분은) 택시 요금을 동결한 채 택시 가족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라며 “물러섬 없는 투쟁으로 답하겠다”고 강경투쟁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택시 노사의 입장은 지난 11일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버스, 지하철 요금 등을 동결하겠다는 발표한 것이 발단이다. 택시 노사는 ‘버스, 지하철 요금을 동결하면서 택시 요금을 올리겠느냐’는 것이다.
택시 노사는 성명서에서 최근의 택시대란과 관련해 대한교통학회가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가 추가 요금 지불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며 택시 이용자의 요금 인상 수용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도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택시 승차 대란 해소를 위해 플랫폼과 앱미터기 기반 택시의 탄력요금제 도입과 택시 호출료 현실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도 “택시-플랫폼업계와의 간담회에서도 택시요금과 호출료 현실화만이 현장을 떠난 택시 운전자의 유입, 심야시간대 택시 운행 유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택시노사는 그와같은 객관적 판단에도 정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책을 백지화하려 하며, 지자체들은 택시요금 조정을 또다시 유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심야 택시대란 해소를 위해서는 4시간 운행 시 시간당 최소 2만원 이상의 수입이 보장되도록 요금체계를 조정하는 것만이 택시 운행률을 높여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라며 즉각 택시 요금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