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들 “임금 구조 개선 등 적극적인 교통대책 세워야”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안을 두고 수동적인 요금 인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교통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일 관악구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 대강의실에서 ‘서울시 택시요금 정책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택시운송원가 분석 결과 및 심야 승차난 해소 방안’ 주제 발표에서 “이번 인상안이 심야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단 운송원가의 보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연구위원은 “택시 대란의 원인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고령화는 이미 2010년부터 예견된 사태였다”며 “택시 인력 감소가 택시 공급 대수의 감소로 이어져 승차난을 불러왔다”고 발표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금 급감과 함께 파행적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월급제로 법인택시 종사자의 처우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와 주 40시간 소정 근로시간 보장 이후 서울 법인택시 노사가 맺은 임금협정서는 ▲과다한 성과급 배분 기준금 기준 ▲실영업시간 기준 미충족 시 상여금과 수당 미지급 ▲유사 사납금 형태 운영 ▲자유롭지 못한 연차 사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택시 운송수지는 원가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울 법인택시의 1일 대당 운송수지는 2021년 기준 119.5%, 1인 인당 운송수지는 112.7%를 기록했다.
안 연구위원은 “2001~2021년 최저임금은 315% 올랐지만, 같은 기간 6㎞당 택시요금은 70% 인상에 불과했다”며 “원가와 맞지 않는 요금으로 운수종사자 이탈의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요금 인상안은 원가에 부합한 인상 수준”이라며 “택시요금의 과도한 억제를 탈피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 확보를 위해 전반적 수준에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 토론자들 역시 단순한 요금 인상에서 벗어나 택시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상호 홍익대학교 교수는 “택시만으로 심야 승차난이 개선되는 건 아니다”라며 “요금 인상과 수요에 대한 탄력성을 분석해 합리적인 인상 폭을 결정하고, 심야시간 서울시민 이동권 문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주 국민대학교 교수도 “이대로 가면 3년 뒤 똑같은 공청회를 반복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정부가 통제하는 공공형 택시를 도입하고, 민간은 자율에 맡기는 방안 등 택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엄명숙 서울소비자모임 대표는 “소비자 입장에서 요금을 더 지불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 역시 “맛있고 친절한 식당은 음식값을 올리는 걸 받아들이는데, 택시는 이 부분을 외면하고 자체 처우 개선과 혁신만 얘기하냐”며 “서울의 택시 승차난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고민해야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밖에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서울택시조합 관계자는 저임금·장시간 근로 구조실태를 호소하며 물가 연동 자동 인상, 탄력요금 비율과 심야 할증시간의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와 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는 “종사자의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 없이 승차난을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비정상적인 택시 임금 구조 개선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