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택시준공영제 실시’와 ‘택시요금 규제 철폐’를 대정부 요구로 채택했다.
민택노조는 지난달 29~30일 충남 아산시 온양관광호텔에서 전국 대표자 수련회 및 2022년 하반기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민택노조 산하 조직 대표자와 대의원들은 이번 모임에서 택시 대란 해결을 위해 택시준공영제 실시와 택시요금 규제 철폐를 대정부 요구로 채택하고, 택시 총궐기 투쟁을 조직할 것을 다짐했다.
노조는 국토교통부가 플랫폼의 탄력요금(호출비) 도입과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택시 노동자의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 40시간 최저임금이 입법되고 전액관리제와 기준금 금지가 강행규정임이 대법원판결로 판명됐지만, 법인택시 노동자들을 떠나게 만든 과도한 기준금과 사납금제, 불법 도급은 처벌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택시 대란의 본질은 ‘택시 인력 대란’이다. 실패한 택시 정책에 떠나간 택시노동자들의 실망과 분노가 깊게 배어있다”며 “법인택시 사업주들은 불법도급 리스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여전히 택시 가족의 개별적 이해관계를 갈라치며 준공영제와 요금 현실화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중형택시에 대한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이라면 불합리한 택시요금 규제를 전부 철폐해야 한다”며 “택시 4개 단체는 ‘택시 총궐기 투쟁’으로 택시 가족 전체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