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구원 조사…美·獨·英보다 여전히 높아
지난 2021년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약 43조5683억원으로, 미국·독일·영국보다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최근 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사업을 통해 ‘2021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내에서는 125만8704건의 도로교통사고로 2916명이 생명을 잃고 205만5003명이 다쳤다.
이로 인한 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43조5683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같은 해 GDP의 2.1%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사상자의 생산 손실과 의료비, 물적 피해 등 물리적 손실비용은 약 23조7958억원, 정신적 고통비용(PGS)은 약 19조7725억원으로 추정됐다.
GDP 대비 도로교통사고비용을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2.1%(2021년)로 미국(1.6%, 2019년), 호주(1.6%, 2020년), 독일(0.7%, 2020년), 영국(0.7%, 2021년)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 한국의 2021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2020년(약 43조3720억원)보다도 0.5% 증가했다.
2021년은 2020년보다 사망자수와 중상자수, 부상신고자수는 감소했지만, 경상자수는 늘었다.
연구원 관계자는 “사상자수 감소에도 도로교통사고비용이 소폭 증가한 이유는 생산손실을 산정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원단위가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사망자수와 부상자수(경상자 제외)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 보급 확대 ▲생활도로 구역 지정 ▲도시부 속도관리 확산 등의 정책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봤다.
2021년 도로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도는 경기(32만7203건)도였다.
이어 서울(21만6585건)과 부산(7만2157건) 순으로 조사됐다.
사고비용 역시 경기가 약 8.6조원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약 5.2조원), 경남(약 2.4조원), 경북(약 2.2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당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충남과 제주가 85만 3천원으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경북(82만5천원), 전북(80만9천원) 순으로 집계됐다.
세종은 47만7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연구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운전자 과실이지만, 차량과 도로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꾸준히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체계 구축과 더불어 차량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목표를 공유하고,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은 1997년부터 매년 우리나라 전 부문의 교통사고비용을 추정해 발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