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들 “대안이 본안보다 우수한지 조사할 단계 아냐”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 전문가들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단계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본안과 대안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한교통학회는 지난 20일 ‘대한교통학회가 바라본 서울-양평고속도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과 실행계획을 결정하는 타당성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희 대한교통학회 타당성제도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연세대학교 교수)은 발제를 통해 사업계획과 현황 등을 설명했다.
해당 건설사업은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 양서면까지 27㎞를 왕복 4차로로 잇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7년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7~2020년)’에 반영된 이후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비용 대비 편익(B/C)은 0.82, 종합평가(AHP)는 0.508이었다.
그러다 지난 5월 8일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뀐 대안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국토부가 내놓은 대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로선 어떤 안이 가장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원안과 대안에 대해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대안은 노선이 길어지고 IC(분기점)를 추가로 설치해 사업비는 1천억 늘어났는데 교통량은 전체 프로세스를 면밀히 평가해야만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동민 대한교통학회 부회장(서울시립대 교수)도 “대부분의 도로 건설사업은 시·종점을 결정한 뒤 고정하지만, 추진목적이나 서비스를 더 잘 제공하기 위해 변경될 수도 있다”며 “변경 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절차도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고속도로 사업도 만약 불필요한 외부 영향이 있었다면 그건 반드시 잘못된 거고,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규 타당성특별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은 “현재 구조에서는 예타에 힘이 너무 많이 실려있다”며 “예타 조사는 사업 시행 여부와 재정의 대략적인 규모를 결정하는 전 단계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팀장을 역임했던 홍성필 학회 법제위원회 위원장은 “SOC 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관련 법과 제도는 치밀하게 잘 돼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단 만든 절차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