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통학회가 최근 정치적 이슈로 부각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문제를 놓고 타당성 조사·예비타당성 조사 등 노선 결정 관련 절차와 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해 관심을 끌었다.
회원들이 대부분 학자들이며 관계 전문가들인만큼 매우 원칙적인 시각과 입장으로 사안을 들여다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술적인 관점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균형잡힌 논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라면 고속도로 노선 결정 뿐 아니라 더 중요한 사안에서도 충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도 보여줬다고 여겨진다.
문제는 현실에서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꼭찍어 밝힌다면, ‘정치’가 개입하면 할수록 결과는 기대만큼, 예상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수없이 확인된 바 있다.
이미 십수년 전 예타 등을 거쳐 확정해 엄청난 재정을 들여 완공한 상당수 연륙교나 일부 고속도로, 공항 등이 실제 운영됐을 때 이용률이 터무니없이 떨어진 사례가 나타나곤 했다. 그 과정에 정치가 개입됐기 때문이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일도 없었고, 그에 대한 반성이나 과정에서의 문제를 시정하는 노력도 없었다.
심지어 현재 한참 진행 중인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 타당성 전반에 대해 대한교통학회의 회원 설문조사 결과 ‘부정적인 것’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지역 여론을 업고 정부가 밀어붙인 끝에 결국 확정됐다. 결코 ‘저주론’이 아니기에 이 공항이 잘 건설돼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바라마지 않을 따름이다.
거대 시설공사나 국가 교통인프라 사업은 누군가 특정인 또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돼서도 안되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도 안된다. 그렇기에 결정 과정에서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
이는 비단 교통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는 들러리고 정치권이 판단하는 의사결정 구조는 잘되면 정치권의 승전물이고 잘못되면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다. 이번 기회에 국가사업의 올바른 의사결정 구조가 확립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