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 낮아도 사업 당위성 확보하는 데 도움 될 것”
서울지역의 소규모 도로사업의 타당성조사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로 ‘사회적가치’를 정책효과로 반영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동성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기획팀장과 이승용·이주혜·신형준·우상미 연구원이 지난 11일 서울연구원에 발표한 ‘서울시 소규모 도로사업타당성조사 방법론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전문가 설문을 통해 중요도를 평가한 정책효과 조사 결과를 함께 제시하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규모 도로사업’과 같은 재정투자사업은 보통 투입하는 비용보다 비용편익의 값이 낮게 나타난다.
때문에 소규모 도로사업은 사업 추진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조사한 정책적 분석결과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국민 삶의 질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책효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정책적 분석은 경제성 분석이나 재무성 분석과 비교하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연구원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의 정책성 평가 지침을 비교했다.
이어 강변북로 마포권역 진·출입 램프 설치사업과 범안로 확장 사업의 예를 들며 기본평가항목, 사업 추진 시 위험요인, 특수평가항목을 간략하게 수행해 정책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사업 시행으로 나타나는 직접 편익 중 비계량 편익과 간접 편익이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러한 편익 인지 여부와 수준은 연구자와 주무부처 주무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도로사업 타당성조사 수행 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효과 판단표’를 만들어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 등 4가지 사회적 가치 분류 항목과 지역상권 활성화, 시설 접근성 향상, 환경 저해 요인 감소 등 33가지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정책효과 판단표’를 가지고 10명의 전문가가 항목별로 1~9점까지 중요도를 점수로 매기자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의 기대효과 중 어떤 항목이 중요도가 높은지 미리 판단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추진을 결정할 근거로 삼을 수 있다.
보고서는 정책효과 판단표를 소규모 도로사업 타당성조사에 적용하면 정책효과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객관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어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고서는 “타당성조사의 경제성분석 결과 비용편익의 비가 1.0 미만일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경제성이 높지 않아도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책적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반영해 당위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는 정책적 분석 외에 타당성 조사 개선방안으로 잔여지·지장물 보상비 산출 방식 체계화, 미시분석 활용, 미시시뮬레이션 툴 도입, 신규 편익 항목 추가와 잔여지 및 토지 가치 상승 편익 반영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