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진출 논란과 관련해 "속된 표현으로 장난질을 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사진>에서 김동욱(국민의힘·강남5) 시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잘못했다가는 준공영제의 바람직한 면을 잠식할 수 있는, 시민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현재 서울에 65개 시내버스 운수회사가 있고 이 중 6개 사가 사모펀드에 인수됐다.
사모펀드의 버스업 진출이 활발해지자 운영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배당금 잔치를 벌인 뒤 빠져나가는 이른바 '먹튀'(단기차익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버스 준공영제가 금융상품의 하나로 전락해 일부 자본가들의 배만 채운다는 우려가 크고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공공화란 말까지 나온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업해서든 시 자체로든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준공영제 도입 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며 "얼마 전 버스회사를 인수해 경영하는 사모펀드 측 인터뷰를 읽었는데 공공에 상당히 기여할 것처럼 말하기에 확인해봤더니 실망스러운 측면이 컸다"고 언급했다.
이어 "준공영제 시행 20년을 맞아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가는데 제 성에 차지 않는다"면서 "먹잇감을 놓고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람들은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를 텐데, 공공도 더 빠른 속도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사모펀드의 버스 준공영제 진출에 대응해 지난해 처음으로 시내버스 운수사업자의 주식·영업 양수도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업체가 자격 요건과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인수일로부터 5년간 경영평가 시 감점을 받아 수익을 내기 어려워진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현재 준공영제에 들어와 있는 사모펀드들은 이러한 기준을 거의 다 충족했고 과도한 배당을 못 하게 막아놨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다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라며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에 부족한 측면이 있어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고 그전에라도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 조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실장은 요금 인상이 결국 버스회사의 적자를 메우는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냐는 김 시의원의 지적에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앞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