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완전 시행까지 넘어야 할 산 많아”

 

"재정지원·준공영제 구조·사회적 합의 등 해결해야”

업계 "도지사 지방선거 공약 수입금관리제 시행을"

 

2027년 공공관리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경기도의 구상이 실현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재정지원 문제부터 준공영제 구조 문제,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난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발전방안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점들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에서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웍스 정책위원장은 “경기도 공공관리제도 노선입찰제를 혼합한 (수입금공동관리형)준공영제 형태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 모델은 전혀 참조할만한 게 못 된다. 서울의 버스준공영제는 지대추구와 이해당사자 담합만 남은 부실한 운영체계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의 버스 준공영제는 자본 잠식업체 등에 대한 엄격한 퇴출 규정을 만들지 않아 업체를 구조조정한 사례가 한 군데도 없다”며 ▲버스 면허권과 노선권 분리 ▲노동조건과 사업이윤 분리 ▲민영제와 공영제 혼합형 운영체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기지역 버스업계는 당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재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전무이사는 “공공관리제 시행 시 2027년에는 1조1369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재무적수익성지수(PI) 0.7 미만을 준공영제 재정지원 대상에서 빼겠다는 계획을 수용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반박했다.

정 전무는 “노선버스 사업은 수입의 96%가 운송 수익이고, 비수익노선도 버스가 다닐 수밖에 없어 적자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은 이번에 버스요금을 올리며 재정 지원이 15%가 줄었다. 우리도 요금을 인상하고,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임기 내 반드시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김광남 법률국장도 “운수종사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하고,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교통사고 데이터를 보면 효과가 입증됐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준공영제는 필요하고, 문제가 있다면 관리 감독을 강화할 문제이지 제도 자체를 없애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장은 “준공영제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답을 찾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공공이 단기간 내 버스 운영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운영 능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은 운영을 담당하고, 공공은 운영적자를 충당하는 형태가 됐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경기도 버스공공관리제는 관리센터를 두고 법 제도나 운영 예산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운행관리체계를 만들고 담당부서에 전문가 비중을 높여 시스템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는 “경기도 공공관리제가 서울의 준공영제나 노선입찰제와는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대중교통의 몰락이든 탄소중립 또는 기후위기 등 구체적인 이유와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 대표는 “외국의 사례처럼 대중교통 관련 TF가 전문성과 의사 결정 권한을 갖출 수 있게 운영하고, 업체의 이윤 동기와 계약 내용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동기 부여가 된다”며 “면허권과 노선권을 분리하자는 주장에는 찬성한다. 독점해 제3자가 진입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환기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소장은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에 대한 폭넓은 형태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련해 개선방안과 운영 투명화 조치 등이 필요하다”며 ▲노선입찰제 도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부재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의 투명성과 한계 비용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도의원들은 준공영제 우선 시행과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 비율 문제,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거론했다.

허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준공영제 등 버스 공공관리제도는 전·현직 도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목도했다”며 “현재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2027년까지 연기한 것은 도지사의 임기 내 완료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허 부위원장은 “도민이 원한다면 우선 시행을 통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운수종사자 근로 환경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준공영제가 우선 시행돼야 결국 경기도형 공공관리제도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근 건교위 위원은 “위원회도 7월에야 공공관리제를 처음 들었고,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투입 부담과 고민으로 여러 차례 논의의 자리를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재정 열악 기초자치단체 부담 문제 ▲1일2교대제를 위한 1만명 운수종사자 확보 문제 ▲사모펀드 시내버스 투자대응 및 운행데이터 검증 문제 등 투명성 확보 방안 ▲교통공사 관리 및 직영제 등을 고려한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이밖에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 ▲버스기사 양성시스템 문제 ▲운행시간 및 휴게시간 문제 ▲독점운수업체 카르텔 ▲버스이용자 의견 수렴 등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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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관리제 발전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공공지원형+노선입찰제로 기존 제도 보완"

 

내년부터 시내버스 1200대 시작 2027년 6200대 적용

전면 시행 시 1일2교대제 도입하면 연 1조1천억 들어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할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밑그림이 나왔다.

준공영제를 도입해 안정적인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 준공영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선입찰제’를 혼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윤태완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장은 “내년 1월 1일 시내버스 1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200여 대(1100여 개 노선)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는 절충형 준공영제 형태로 지역 버스업체에 지원을 해왔다.

도가 버스업체에 주는 재정지원금은 지난 2018년 2780억원에서 2021년 7015억원으로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도가 주관하는 시내버스 인가대수는 3713대이지만, 운행대수는 3007대로 80.9%에 머물러 있다.

운수종사자 임금도 서울이나 인천보다 임금이 낮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핵심은 ‘공공지원형(수익금공동관리형)+노선입찰제’의 혼용이다.

우선 공공지원형은 운송사업자와 3년 단위로 재정지원 협약을 맺고, 재무적수익성지수(PI)가 0.7 이상의 노선은 성과 이윤 1.7%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노선입찰형은 재무적수익성지수(PI) 0.7 미만 노선을 대상으로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5+4년 단위로 재입찰을 받으며, 성과 이윤 2.7%를 차등 지급한다.

도와 도내 시군 간 시내버스 관리 역할도 재정립한다.

도는 공공관리제를 도입해 도내 2개 이상 시군을 오가는 시내버스는 도과 주관하며, 면허권을 시군에서 도로 조정한다.

조정 대상은 361개 노선 3007대이다.

시군 내 노선은 시군이 주도하되, 경기도에서 서울이나 인천으로 가는 노선은 도가 단계적으로 면허권을 가져온다는 방침이다.

윤 과장은 “공공관리제를 전면 시행하는 2027년에는 도가 2007대, 시군이 3158대 등 6165대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GTX와 트램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버스 노선체계 재설정 등 면허권을 조정하고, 5년마다 버스 노선을 개편한다.

특히 2027년 공공관리제를 전면 시행했을 때 재정지원금은 1일2교대제 도입을 가정해 1조1359억원이 들 전망이다.

이 경우 도와 시군의 재정 분담 비율은 3대7로 도가 4518억원, 시군이 6841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윤 과장은 “그동안 민영제로 했을 때보다 재정지원금이 9123억원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군은 재정 분담을 5대5로 나눌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관리제 추진 체계는 도지사가 연간계획 수립과 면허권 조정, 노선 조정 및 개편을 맡는다.

심의와 의결은 버스정책위원회에서 ▲원가와 이윤 결정 ▲협약 갱신 ▲조사·감사와 조치를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 시군은 도와 시행협약을 맺고 재정을 부담하며, 경기교통공사는 사무위탁계약을 통해 운송원가 정산과 노선입찰 등을 수행한다.

도는 버스조합과 3년 단위로 재정지원협약을 맺어 공공관리제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