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지원도 증가…"적자 줄일 정책 필요"
적자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시내버스 업계에 서울시가 지난해 8천억원 넘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버스 업계에 대한 서울시 연간 지원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데 올해는 8월말 기준으로 9천억원에 육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시내버스 업계에 지급한 재정 지원액은 2021년 4561억원에서 2022년 8114억원으로 약 1.8배로 급증,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재정 지원액은 8월말까지 8915억원으로 추산, 이미 작년 1년치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다.
서울 시내버스 적자 규모는 최근 계속 증가했다.
2018년 2845억원, 2019년 3538억원이었던 적자 규모는 2020년 6784억원으로 갑절 가까이 늘었고 2021년에는 7488억원, 작년에는 역대 규모가 가장 큰 8411억원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매년 예산을 편성해 시내버스 업계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버스 준공영제는 서울 시내버스의 운송수입금을 시내버스 업계가 전액 관리하며 표준운송원가와 65개 버스회사별 경영성과를 반영해 회사별로 운송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때 운송수입금이 운송비용에 못 미쳐 적자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이를 보전한다. 시내버스의 적자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 지원액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한 서울시 재정지원 역시 2018년 137억원, 2019년 192억원, 2020년 350억원, 2021년 430억원, 지난해 495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2018년 134억원 흑자였던 마을버스는 2019년 17억원 적자로 전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이 심화하며 2020년 595억원, 2021년 682억원, 지난해 88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04년부터 환승 시 발생하는 마을버스 업체의 손실분을 지원해온 서울시는 매년 재정지원기준을 조정해 마을버스 적자 업체를 지원해왔다.
정우택 의원은 "버스에 투입되는 예산이 곧 국민 세금"이라면서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