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방위 압박에 ‘변화 의지’ 강조
카카오택시가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에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일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른 시일 내 주요 택시 단체 등과 일정을 조율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는 발언 직후에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질타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제기된 여러 우려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간담회를 통해 택시 기사, 승객, 정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방위 조사를 받는 데 이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까지 하자 전향적인 변화 의지를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본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에 착수했고, 금감원은 가맹사 이중 계약에 의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있다.
대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회원사 중 업무제휴 계약을 맺은 사업자가 차량 운행 데이터를 제공하고 광고·마케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제휴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제휴 비용은 사업자마다 다르지만 통상 매출의 15∼17% 정도로 알려졌다.
즉 케이엠솔루션이 매출액의 20%를 우선 떼어간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16% 내외를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5% 이내 수준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이런 이중구조 계약 방식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 부풀리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이런 논란은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 90% 이상의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 밖에 카카오T블루 기사가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 영업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도 불공정 논란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