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사측의 대규모 인력감축안에 반발해 9~10일 경고 파업을 결행하면서 파업 쟁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파업 첫날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 중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파업 철회를 전격 선언하고,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 역시 이번 파업을 '정치 파업'이라고 비난하고 나서는 등 내부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공사와 노조 등에 따르면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사측의 인력 감축안이다.

 

◇자본잠식률 61.9% :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사측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 2022년 6420억원이다. 2021∼2022년은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을 반영한 규모로,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3년 연속 1조원대 적자다.

또 작년 기준 공사의 누적 적자는 17조6808억원, 자본잠식률은 61.9%에 이른다.

사측은 기본적으로 이런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6년까지 2212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사측의 경영혁신안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무리한 인력 감축이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감축안 철회를 요구해왔다.

앞서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7월 11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래 10여 차례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연합교섭단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로 구성돼있다.

하지만 파업을 하루 앞두고 열린 전날 최종 교섭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있었다.

사측이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660명을 신규 채용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당초 예정된 하반기 신규채용 규모는 388명이었다.

사측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울시를 설득해 신규채용 인원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채용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272명 늘어나면서 사측이 계획했던 올해 감축 목표 인원은 383명이 아닌 111명으로 줄었다.

2026년까지 2212명을 줄인다는 장기적 계획에는 변함이 없지만, 사측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감축 목표인 1500여 명은 노사 합의에 따라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런 사측의 제안을 두고 연합교섭단 내에서는 입장이 갈렸다.

 

◇노조간 입장 갈려 :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자는 쪽이고,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통합노조는 조합원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연합교섭단에서 최선의 합의안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서로 간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며 "연합교섭단 최종회의에서 각 노조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전날 사측과의 최종 교섭이 결렬된 데 대해 "서울시와 공사가 인력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 계획을 끝내 거두지 않았다"며 "현장안전인력 공백을 우려해 올해 정년퇴직 인력(276명)이라도 최소한 채용하자는 노조의 제안도 거부해 최종 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 정년퇴직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현장 안전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채용 절차가 4∼5개월 걸리는 것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채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파업 주장도 : 파업 동참 여부 등을 놓고 노조 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파업 동력이 이전보다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공사의 제3노조로서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의 경우 이번 파업이 '정치 파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조합원 수는 제1노조 1만146명, 2노조 2742명, 3노조 1915명이다.

송시영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이번 파업은 직원들을 위한 파업이 아니라 정치 파업"이라며 "합의 초안이 결코 파업을 할만한 나쁜 안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파업은 임금을 위한 파업이 아니라는 명순필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이번 파업이 정치 파업이라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공사 사내 게시판에서는 이번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감지된다.

한 공사 직원은 사내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양대 노조가) 인력 감축에 대한 부분에 주로 반대하는데 인력 감축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본인들은 왜 무단결근을 하나요?"라며 기존 노조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위반 사례를 꼬집었다.

이어 "이기적 파업으로 경영평가가 악화하고 합의가 결렬돼 선량한 직원이 피해 보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사 직원은 "파업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파업에 어떤 명분이 있더라도 대다수 직원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은 명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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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 파업 출정식

"인력감축·안전업무 외주 철회"

 

"안전 공백 우려…퇴직자 재채용하라"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9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파업은 공사 3개 노조 가운데 가장 인원이 많은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진행했다. 함께 노사협상에 참여한 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 명순필 위원장은 "우리는 임금을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싸우기 위해 나왔다"고 파업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제 총파업 투쟁을 시작했다. 투쟁에 돌입한 이상 끝까지 동지들 믿고 싸우겠다"고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노조는 전날 사측과의 최종 교섭이 결렬된 데 대해 "서울시와 공사가 인력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 계획을 끝내 거두지 않았다"며 "현장안전인력 공백을 우려해 올해 정년퇴직 인력(276명)이라도 최소한 채용하자는 노조의 제안도 거부해 최종 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 정년퇴직하는 인력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현장 안전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채용 절차가 4∼5개월 걸리는 것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채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서울시와 공사의 전시성·실적성 인력 감축과 안전업무 외주화로 인해 시민과 지하철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하철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구의역 김군 사고'처럼 상시·지속·안전 업무를 일반직으로부터 분리해 외주화하면 시민과 지하철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9~10일 시한부 파업에 이어 서울시와 공사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16일 수능 특별수송 후 2차 전면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시한부 파업과 파업 출정식에는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만 참여했다.

연합교섭단 투표 끝에 협상 결렬이 선언됐지만 이후 통합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불참을 결정했다.

통합노조가 파업에 불참해도 지하철 운행률이 늘어나는 등의 변동은 없다. 파업 기간 운행률은 이미 사전에 양대 노조와 협정을 맺어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공사 측은 "운행률은 파업 전 연합교섭단과 필수유지 협정서로 체결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협정에 따라 출근 시간대(오전 7∼9시)는 100% 운행률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