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실험 결과 시민공청회서 검토 밝혀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에서만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남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오후 중구 서소문1청사 후생동에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에 대한 시민공청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울시·서울시의회 관계자와 서울 중구민, 관련 학계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창석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올해 초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2천원 징수를 일시 중단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도심 통행량 측면에서 (통행료) 징수 효과가 확인됐다"며 "다만 외곽 방향, 즉 강남으로 나가는 구간은 한남대교 확장 등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돼 통행료 면제 시에도 혼잡도가 크게 늘지 않아 징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대문 안 도심의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1996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정책을 도입하고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양방향 터널을 통과하는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 승차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2천원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혼잡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혼잡이 덜한 외곽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차에도 부과해 불만이 제기됐고 통행료가 2천원으로 현재 물가 수준에 비해 낮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17일∼5월 16일 1996년부터 이어진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의 효과를 확인해보려 3월 17일부터 1달간은 외곽(강남)방향을, 4월 17일부터는 도심과 외곽 양방향 모두 면제하는 정책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강남 방향을 면제한 1단계에서는 통행량이 7만9550대로 5.2%, 양방향을 면제한 2단계에서는 통행량이 8만5363대로 12.9% 증가했다.
혼잡통행료를 재징수한 5월 17일부터는 면제 전과 비슷한 7만5270대로 통행량이 다시 줄었다.
시는 남산 1·3호 터널을 통해 진입한 차들이 바로 을지로와 퇴계로 등 항상 차가 많은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 도심권 혼잡에 영향을 미쳤지만, 강남 방향 외곽지역은 강남으로 진출한 교통량이 증가해도 12차로 한남대교나 강변북로 등 도시고속도로로 분산돼 상대적으로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분석 결과를 종합 고려해 시는 강남 방향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는 향후 '혼잡통행료'라는 용어를 '기후동행부담금'(가칭)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유인 징수 방안에서 하이패스·태그리스를 이용한 무인 징수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혼잡통행료 유지와 폐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고광민 서울시의원은 "서울은 다극화한 도시이고 기능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다"며 "사대문 안 지역만을 도심으로 상정하고 통행료를 받는 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시민의 승용차 운전을 줄이고 대중교통 수요를 늘리기 위해선 운전하는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환경세' 등을 징수해야 한다"며 "혼잡통행료 등을 특정 지역에 일괄 적용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혼잡통행료가 사대문 안 도심을 대상으로 도입된 이유는 중구가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이라며 "서울의 도시 구조를 살펴보면 모든 도로가 중구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면 교통량을 줄이는 데에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잡통행료 요금을 좀 더 높이고 그 재원을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으로 연계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서울 교통량을 줄이는 '윈-윈'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