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와 유통을 결합해 신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능별 규모별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중장기 사업 플랜이 본격 가동된다.
이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물류산업진흥재단과의 간담회에서 공개된 것으로 물류산업 인프라 구축 및 정비사업 일환에 포함된 내용이다.
먼저 화물의 기종점 정보와 연착․보관 등이 발생하는 노선의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유통단지 신축사업이 추진된다.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수립된 인프라 구축사업은 수출입 물량을 비롯한 전국 물동량과 터미널 창고 등의 실수요에 맞춰 신규단지 조성사업을 지속하면서 실수요 니즈와 피드백 정보를 취합․관리하는 검증 제도의 법제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추진방안을 보면 소량․다빈도 특성을 지닌 택배 운송과 유통센터를 한데 묶은 형태의 도시형 복합 시설물을 전국에 설치해 물량집중에 따른 적치현상을 분산시키는 한편 주문과 동시에 당일 상품 수취가 가능한 익일생활권을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에게는 편익을, 그로 인해 파생된 소비․구매력 증진과 연계해 침체된 내수 분위기를 환기시킨다는 전략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물류단지내 조경의무 완화 등과 같은 사업절차 간소화 방안을 비롯, 투자여건 개선 및 각종 의무완화를 골자로 한 규제개혁이 상반기 안에 매듭지어질 예정이다.
특히 인프라 증설과 관련, 화주로부터 수주한 물량 처리내역을 의무보고하게 돼 있는 화물운송 실적신고제와 연계해 위치선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예비 타당성 조사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이행과제가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돼 있다.
상반기내 한 차례 규제개혁이 잡혀있는데다, 올 초 본격 시행된 화물운송 실적신고제와 더불어 녹색물류전환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용 화물차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의 의무부착 사업이 완료된 만큼, 이 기간에는 데이터 산출 및 점검 작업이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대규모 수출입 기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물류단지 공급체계 를 도심내․도심주변 생활물류 기지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물류․유통단지 신축 사업 이외에도 아파트․원룸․사무 밀집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동거점형 시스템을 구축․가동함으로써 택배 발송․배송․보관․사후관리에 대한 총체적 관리가 가능한 택배 프로세스 개선 사업이 함께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역직구 및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사업이 추가 지원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해외 물류시장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정보망 구축사업으로 화주와의 동반진출 지원 방식이 다양화되고, 국내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역직구 물량의 주요 마켓이 중국․일본 등 아시아인 점을 감안, 한중․한일 복합운송사업 구역과 취급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추진된다.
역직구 활성화 사업을 위해 중소화주기업에 대한 3자물류 세액 공제를 3%에서 5%로 확대하면서 물류 컨설팅에 대한 국비 지원 또한 50%에서 70%로 연내 상향 조정되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상에 물류업을 포함시켜 경제적 선지원을 유도하는 대책안도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