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보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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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보전 문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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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누적 적자를 조금이나마 줄여보겠다며 역사명칭을 판매한다고 한다. 기존의 역사명칭에 특정명칭을 병기하는 방식인데, 현재도 이수(총신대역), 사우(김포시청) 등이 역사명을 병기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규모와 원인 등이다. 연간 1조원의 적자를 낼 정도라면 정말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적자의 원인은 지하철 요금의 적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무임승차 비율이 전체 요금 수입의 28%를 넘는 점 등이다. 요금은 안올려 주면서 승객 세사람에 한 명 꼴로 요금을 받지 않으니 도저히 견딜 재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하철을 운영하는 6개 도시는 이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달라고 공식 요청해놓은 상태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의 무임승차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으나 다른 지하철에는 보전해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로 봐서는 이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며,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중앙정부의 적자보전이 적극 논의될 전망이다.
이는 갈수록 고령화하고 있는 인구 구조상 현재와 같이 고령자 무임승차가 계속될 경우 누적적자는 더욱 심화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하철 운영사의 경영 적자가 심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노후 인프라 교체나 개선이 미뤄지거나 축소되고, 인력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이는 운행과 관리에 허점이 생길 가능성을 말한다. 따라서 그런 선택을 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이나, 어느 민선 지자체장이 요금을 함부로 올리려 할까. 만약 올린다면 그 폭은 언제나 최소치로 적자 개선에 기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다시 무임승차 요금 지원이 나온다. 이미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를 축소하거나 제한할 수도 없다.
중앙정부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분 보전은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다. 솔직히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요금 적정화와 함께 무임승차 적자분 보전을 단행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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