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 재정난, 조만간 변화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서울시의 대중교통 재정난과 관련해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해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가 재정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도 대중교통 재정난이 예상되는데 요금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검토할 만한 적절한 시점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잘 아시다시피 오미크론이 위중한 상황”이라며 “다만 서울, 부산, 대구 등이 도시철도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만큼, 아마 그 부분에 대해 조만간 함께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특히 대선이라고 하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좌절됐지만, 점차 분위기는 익어가고 있다고 본다.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다”도 덧붙였다.
서울은 수년째 대중교통 재정난을 겪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지난 2015년 6월 27일 이후로 7년째 동결 중이다.
서울 시내버스 요금은 교통카드로 결제하는 성인 기준으로 간선·지선버스 1200원, 순환버스 1100원, 광역버스 2300원, 마을버스 900원이다.
지하철 요금은 1구간(10㎞ 이내) 기준 1250원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지난 7일 서울시 홈페이지에 “적어도 올해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밝혔다.
이 시민은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거의 2조 원 가까이 되고, 다른 물가는 이미 인상이 되었는데 대중교통 요금은 동결”이라며 “요금 인상을 못한다면 거리비례제를 강화하던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출퇴근시간대 어른 요금 100%, 그 외의 시간대는 50%를 부과하고, 환승 횟수도 3회로 줄이는 등 개편이 시급해 보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규모는 1조 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오 시장은 지난해 8월 적자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임승차’를 지적하기도 했다.
공사는 최근 ‘2021년 공사 운영구간 수송 통계’를 발표하며 “지난해 지하철 1~8호선 전체
무임수송 인원은 2억 574만 명으로, 이들의 수송을 운임으로 환산하면 약 2784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서울은 인천, 부산 등 주요 광역시와 함께 무임수송 손실분을 중앙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에 도시철도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 노사는 부산에서 각 정당 대선캠프에 제출하는 ‘무임수송 국비 보전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