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종전 방어 논리로는 한계…국회 다수당 통한 입법 저지 나설 듯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이하 정상화 방안)’이 확정, 발표되자 일반화물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위수탁(지입)제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대다수인 업계 현실에서 ‘정상화 방안’은 메가톤급 태풍이다. ‘번호판 장사’라는 비판과 함께 물량 운송을 하지 않는 업체는 강제로 퇴출시키겠다는 당정의 발표대로라면 적지 않은 업체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당정의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퇴출 대상 지입 전문 화물업체 규모는 4000~5000곳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일반화물업체수가 약 1만2800곳으로 이 중 3분의 1 이상이 퇴출된다는 얘기다.
‘정상화 방안’에서 퇴출 대상 지입 전문업체로 ‘최소운송의무’ 불이행 업체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규정 상의 가이드라인이며, 구체적으로 ▲물량 운송을 하지 않은 채 번호판 장사만 하는 경우 ▲과도한 번호판 대여료 수수 ▲대폐차 시의 과도한 수수료(도장값) 수수 사례까지 퇴출 대상으로 보고 있다. 비록 일부이긴 하나 엄연히 업계에 존재해온 여러 관행들이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여기에 번호판 대여료나 대폐차 수수료 등을 수수하고도 업체의 수입으로 잡지 않아 세금 탈루가 확인된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세청과 검경의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정상화 방안’이 충격적인 것은 이를 업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높은 수위라는 점이다. 종래 화물업계가 지입제를 방어해온 논리가 일거에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다.
반면, 업체의 수익 구조가 물량을 확보해 차주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 일부 업체들은 당장의 시장 변화 가능성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시장에서 상당수 업체를 퇴출시키는 한편으로 직영을 전제로 한 증차 등을 추진하고, 공급기준을 손질해 차량 공급의 숨통을 틔울 경우 물량 확보에 또다른 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그런 한편으로 이번 ‘정상화 방안’ 무력화를 염두에 둔 전략을 도모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정이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 해도 국회 다수당이 반대하는 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 경우 업계는 당정 이상으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정상화 방안’을 반대하는 업계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할 것이란 점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전운임제 고수’를 주장하는 화물연대와의 공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작 ‘안전운임제 존치’를 요구해온 만큼 절충점이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법 개정과 연관해 하위 법 개정 작업 시 업계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