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실시협약 체결 예정
서울시가 2047년까지 우이신설선을 운영할 신규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사업방식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서 최소비용보전(BTO-MCC) 방식으로 전환해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서울시 제1호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은 서울 중심과 강북 일대를 잇는 도시철도로 2017년 9월 개통했다.
현재까지 누적 승객이 1억5천만명을 돌파했으나 예측에 못 미치는 수송인원, 과다한 무임승차 비율이 문제가 됐다.
우이신설선의 일평균 수송 수요는 6만7천명으로 당초 예상치(13만명)의 51% 수준이다. 무임승차 비율도 33.2%로 예상치(11.6%)의 2.9배에 달했다.
이에 시는 기존 사업시행자인 우이신설경전철㈜와 실시협약 해지에 합의하고 사업방식을 변경해 신규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게 됐다.
시는 지난 7일 신규사업자 모집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15일에는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사업 안정성 제고,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방안, 안정적 인계인수를 위한 세부 조건 사항 등이 담겼다.
특히 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사업 방식을 BTO-MCC로 변경한다.
사업시행자가 자체 운영수입으로 모든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기존 BTO 방식으론 적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BTO-MCC는 수익형 민자사업에서 실제 운영수입이 운영비 등 각종 비용을 밑돌면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방식은 9호선 1단계, 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등 타 철도 사업 재구조화 사례에서 착안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민자경전철 최초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에 따라 주무관청이 보전해 주는 관리운영비를 차감해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부실 경영, 불필요 비용 지출 등 관리운영비 집행 현황을 점검해 5년마다 적정 관리운영비로 재산정하도록 했다.
신규-기존 사업시행자 간 안정적 인수인계를 위해 최소 3개월의 인계인수 기간도 두기로 했다.
기존 사업시행자의 시설물 점검 및 수리보수 과정에 서울시와 관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검증을 맡아 분쟁을 예방한다.
현재 운영 중인 민자 경전철의 신규-기존 사업자 간 안정적 인계인수를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와 협상, 협약안 검토 절차를 진행하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중으로 새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