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계 ‘9.9%’ vs 손해보험업계 ‘동결’
2023년도 자동차보험 정비공임 수가 인상률을 두고 검사정비업계와 손해보험업계의 기 싸움이 치열하다.
정비업계는 ‘전년 대비 9.9% 인상’이라는 강수를 뒀으며, 손보업계는 경기 침체를 이유로 ‘동결’을 주장했다.
현재는 ‘1.9%’라는 중재안만 제시된 상태다.
내년도 정비수가 인상률은 오는 28일 결정되거나, 시간당 공임 조정률 산출산식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9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내년도 정비수가 인상률을 두고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비업계는 18개월분의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달라며 9.9%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지난해 4.5% 인상이 이뤄졌으니, 올해는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비자 물가 인상률에 맞춰 2.5%를 제시했으나, 정비업계와 손보업계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와 공익위원들은 양 업계의 의견을 조율한 끝에 ‘1.9%’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이 중재안은 손보업계가 ‘2% 이상 넘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받아들여 0.1%를 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1.9%는 인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 결과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국토부와 손보업계, 정비업계는 2023년 시간당 공임 조정률은 연구용역 결과물을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올해 12월 말까지 용역 결과를 내지 못하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시간당 공임률은 이달 내에 보험정비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었다.
정비업계의 주장은 ‘늦어도 내년 2~3월이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니 기다리더라도 연구용역 결과를 따르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날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28일 10차 보험정비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합리적으로 주장해도 손보업계 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하는 인상률을 적용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이럴 바엔 최저임금위원회처럼 각계가 모인 심의·의결기구를 만들어 인상률을 결정하던가, 이전처럼 국토부가 공표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정비공임 인상률은 3년 만에 4.5%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