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상태 점검 항목’ 등 추가 필요
전기 중고차 판매 증가를 대비해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서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3일 KIRI 리포트 584호 ‘전기 중고차 시장 확대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개선 과제’ 이슈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20년 이후 약 56%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총 중고차 판매 대수는 256만8천대로 신차 판매 대수(169만대)를 크게 웃돌았다.
엔카닷컴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5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중고차 등록 매물 대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6.9%,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판매 증가에 발맞춰 정부도 지난 2020년 6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중고차 성능보증보험 점검 항목에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중고차를 위한 항목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전기 및 수소 등 친환경 중고차 매매 증가에 대응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서식 항목에 ▲충전구 절연 상태 ▲구동 축전지 격리 상태 ▲고전원 전기 배선 상태 등 고전원 전기장치 항목이 추가됐다.
문제는 현재 전기차 상태를 점검하거나 수리가 가능한 업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장치 진단기(KADIS) 등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사 장비를 도입한 민간검사소는 17%에 불과하며, 수리 가능한 업체는 5%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천 연구위원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업자-소비자-보험회사 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연료별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며 “전기차 보장 조건 점검과 보장기간 확대 등 전기차에 대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예컨대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부품 수가 약 1/3 정도로 적으니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서식의 항목·해당 부품별 점검 상태에 ‘해당없음’ 항목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즉, 전기차에 없는 차량 부품은 ‘양호’가 아니라 ‘해당없음’에 표기해야 일반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상태 점검 기술이 개발 중이므로 책임보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향후 전기차 배터리 상태 점검 관련 항목 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천 연구위원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 실효성 강화는 완성차 대기업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기존 중고차 업계의 신뢰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2019년 내놨던 ‘중고차 시장 소비자 인식 조사’ 자료를 보면, 중고차 구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중고차를 살 때 불만족한 이유로 품질 37.6%, 딜러 불신 26.4%라고 답했다.
중고차 구입 경험이 없는 소비자의 답변도 차량 상태 불신이 41.3%, 사기 피해 우려가 25%를 차지했다.
소비자 불신이 결국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입을 불러왔으니,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실효성을 높여 기존 중고차 업계의 신뢰를 높이자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