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준공영제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오는 7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중 혁신안을 마련해 수송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오는 7월까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년 동안 변화한 수도권 인구구조에 따라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운송원가 상승과 승객 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 증가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시는 용역 추진 방향으로 ▲광역-시내버스 간 효율적 수송 분담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재정 지원체계 구축 ▲시내버스 준공영제 공공성 강화 등을 내세웠다.
우선 광역버스와 시내버스의 노선 조정 기준을 세워 기존의 중복·비효율노선을 정리하고, 신규 노선 구축에 대한 선제적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도심 경계지역에서 환승센터 부지를 발굴해 필요한 환승시설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기준 표준운송원가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비용산출 기준을 세울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과 이를 고려한 합리적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사모펀드 진입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용역은 배당 제한, 차고지 매각 금지, 과도한 차입 제한 등 평가 매뉴얼을 개정해 민간자본의 진입과 운영 제한 기준을 만드는 중이다.
아울러 운송수입금 관리와 버스조합에 대한 ‘공적 감독기구’ 설치 등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향후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7월 준공영제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안은 버스업계와 조율을 거쳐 9월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5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교통위 위원들은 준공영제의 공공성 강화와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임규호 위원(더불어민주·중랑2)은 “준공영제를 관리·감독하는 위원회를 두고, 수입금공동관리 체계를 손봐야 한다. 정산 방식도 인가 차량 대수가 아니라 운행거리당 최소 표준가를 산출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