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차, 부당요금, 부실관리’ 종합 실태 점검
지난해에 이어 올 9월에도 화물운송·물류산업에 대한 국회의 점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등 소관 기관(26개)과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3곳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삼당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치러지는 국감 일정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지난달 25일과 30일 국토교통부는 ‘2016년~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과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공개하면서 혁신과 발전을 예고했으나 국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근 12년간 허가제로 운영된데서 비롯된 여러 문제점과 각종 제도개선 방안들이 진짜 시험대에 서게 된 것이다.
20대 국회 첫 국감을 앞두고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다.
▲베일에 쌓인 ‘택배증차사업’ 민낯 드러나
사업용 택배화물차 부족난을 앞세워 택배증차사업을 추진해왔던 택배업계(17개사)가 자가용 유상운송 ‘불법영업’ 꼬리표를 여전히 못 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택배업체 배송차량 3만 2486대 중 28.6%인 1만 3011대가 불법 운행했다.
업체별로는 CJ대한통운이 4263대로 17개 택배사들 중 가장 많은 불법 차량을 보유했으며, 이어 KG로지스(2343대)와 로젠택배(1426대)가 뒤를 이었다.
2342대의 자가용 택배차를 보유한 KG로지스는 불법영업 노출정도가 가장 심각했다.
총 대수 4405대 중 영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46.8%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다음으로 자가용 택배차 의존도가 높은 업체에는, 한국택배협동조합(331대·46.2%)과 KGB택배(1206대·40.8%), 천일택배(178대·32.3%) 순이었다.
충격적인 것은 17개 택배사가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사업자단체(한국통합물류협회)의 수장이 운영하는 업체도 불법영업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불편한 진실은 이들 업체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택배증차사업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그로 인해 수천 개의 영업용 넘버(배 번호판)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자가용 불법영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의 추이를 보면, 택배증차사업 개시연도인 2013년에는 1만 1200대, 2014년 1만 2000대, 2015년 3400대의 배 번호판 허가공급이 추진됐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작 사업을 승인했던 국토부가 이를 알고도 수습을 미뤄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미 2012년부터 택배업체 배송차량으로 불법 자가용 자동차가 54.2%나 운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13년부터 2만 4831대분의 영업용 넘버(배 번호판)가 허가됐지만, 택배증차사업 시행 전인 2012년에 비해 감소한 자가용 택배차량은 고작 3000대인 것으로 조사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국토부로부터 관리감독 기관으로써의 업무과실 여부와, 불법영업 중인 17개 택배사의 후속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 해명을 듣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터진 ‘불법증차’ 진상규명
올해도 어김없이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 건이 국감에 오르게 된다.
지난 2004년 화물운송업이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불법증차가 매듭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 25일 국토부는, 국회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으로부터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실태 및 유형, 부정수급액, 환수금액, 화물운송업 관련 사업자단체의 부실관리 실태, 행정처분, 조치사항 등이 담긴 자료제출을 요청 받았다.
이에 국토부는 전국 시·도 지자체로 자료를 취합해 1일까지 회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전수조사는 앞서 한 차례 진행되기도 했다.
이는 한 달여 전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작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던 시기에 실시됐다.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는, 영업용 넘버에 붙는 프리미엄(번호판 값)이 제로인 ‘특수용 화물차(청소차·살수차·현금수송차·자동차수송차 등)’의 넘버를 배당받아, ‘일반 카고형’ 넘버로 둔갑해 장내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발급받은 영업용 특수차를 반복적인 타 지역 전출입과 공문서 위·변조 등을 통해 조작한 뒤, 제3자에게 매매하고 해당 넘버에 붙는 프리미엄을 챙기는 수법이 꼽힌다.
▲줄새는 ‘유가보조금’ 향방
불법증차 건과 함께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에 대한 점검도 병행된다.
국회 함진규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3년간 유가보조금 지급현황과 환수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사업용 화물차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노린 사건사고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다, 올 들어 노후 화물차 관련 대책방안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보조금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국감에서 국토부가 공개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지난 5년간 1만 4492건이 적발, 총 147억 5000만원의 세금이 새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주유소와 공모해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재하거나,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 결재, 차량 말소·매도 후 허위결재, 외상 후 장부에 기입하고 카드로 일괄결재, 탱크로리 등 이동차량 주유 후 결재, 의무보험 미가입자 카드결재 등이 포함돼 있다.
▲콜밴·택시 ‘바가지요금’
이번 국감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는 ‘콜밴·택시’도 주요 관심사다.
국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3년간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한 콜밴·택시의 바가지요금 관련 단속 적발 및 처벌(과태료·고발 등)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올해부터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 궁극적으로 화물운송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개선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건사고는 좀체 줄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월 국토부는 ‘콜밴 부당요금 근절 차원에서 화주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고,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 조치’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행위는 여전히 성행 중이다.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됐던 7~8월 휴가철에는 ‘인천공항~종로 23만원’, ‘인천공항~태백 70만원’을 외국인에게 징수한 운전기사가 사기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법 개정 당시 국토부는 제도손질을 통해 콜밴 차량의 부당요금 수취 등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돼 화물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여러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화물운송시장내 연결고리가 끊어질지에 대한 답은, 이번 20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