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19일부터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과 기반시설, 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도와 국민 이동성의 획기적인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4월 18일 제정했다.

자율주행기술과 DRT(수요응답형 대중교통), UAM(도심항공모빌리티), MaaS(통합이동교통서비스) 등 수많은 모빌리티 혁신 기술은 우리의 일상과 교통분야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21~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스마트 모빌리티 물류 산업전’의 부대행사로 진행한 ‘스마트 모빌리티 및 물류 정책 세미나’에서는 모빌리티의 정의를 비롯해 관련 정책과 서비스의 변화를 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자율주행·DRT·UAM·MaaS 등 다양한 혁신 기술 점검

10월 관련법 시행 앞두고 정책·서비스 변화 등 분석

 

택시 등 관련 신·구 산업 간 충돌과 마찰도

‘온디맨드 이코노미 시대’ 빠르게 다가올 것

자율주행차 사고 원인·책임 문제 해소 안돼

대중교통 중심 통합교통 플랫폼 완성 추진

 

◇스마트 모빌리티란

김현명 명지대학교 교수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정의’ 주제 발표에서 “모빌리티법에서는 국내 최초로 모빌리티의 개념을 정의했다”며 “전통적인 교통수단과 새로운 모빌리티인 첨단 모빌리티를 모두 ‘모빌리티’로 정의했다”고 밝혔다.

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명시한 ‘교통(Transpotation)’과 모빌리티법에 명시한 ‘첨단 모빌리티’를 묶어 모두 모빌리티로 통칭하기로 했다는 말이다.

다만 기존 교통산업에서 쓰던 ‘수송하다(Transport)’라는 타동사는 승객을 나르는 ‘공급자’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모빌리티는 ‘이동하다(Move)’라는 자동사로 ‘이용자’를 강조하고 있다.

모빌리티(Mobility)의 사전적 의미는 (Move+Ability)의 합성어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동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맞출 경우 자율주행, UAM, PM과 같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기술적 혁신성을 강조한다.

반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DRT 같은 On-Demand화, MaaS 같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용자 니즈와 수요가 중시되는 플랫폼 산업을 말한다.

김 교수는 “모빌리티 혁신과 활성화 범위는 철도와 승용차, 대중교통 등 다양한 전통 교통수단을 첨단 ICT(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고도화하며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ICT 기술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승용차→자율주행, 버스와 택시→DRT, 지하철→GTX, 공중 교통수단→UAM으로 모빌리티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모빌리티의 출현으로 구산업과 신산업 간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일부 모빌리티 분야는 인프라와 기술의 한계로 혁신이 쉽지 않다고 김 교수는 진단했다.

김 교수는 “택시의 경우 우버와 카카오택시, 타다뿐 아니라 셔클 등 수요응답형버스의 출현으로 기존 업계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며 “자율주행 역시 전용도로가 건설돼야 실용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PM(개인형 이동장치)은 관련 규제와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UAM은 최근 10년 간 가장 크게 투자가 이뤄졌지만, 수송 용량의 한계로 실용화된 결과물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미국 텍사스 주의 산 안토니오시에서 시 전역에 DRT 서비스를 도입한 사례를 들며 국내 철도산업과 대중교통 정책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래의 모빌리티 산업은 하이퍼 로컬과 자율주행기술+온디맨드 모빌리티 플랫폼이 결합하는 온디맨드 이코노미(On-Demand Economy, 수요자가 요구하는대로 서비스·물품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하는 경제체제) 시대가 될 것”이라며 “미래에는 서비스와 자산, 동산과 부동산의 가치가 모두 새롭게 정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빌리티와 교통안전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모빌리티 시대 교통안전분야의 과제’ 주제 발표에서 자율주행차, PM, 공유 모빌리티의 기술과 안전 및 규제와 법령·제도 문제를 다뤘다.

그는 우선 “현재 자율주행차의 사고 원인과 책임 문제, 관련 보험제도와 도로교통법 개정 등의 문제로 자율주행 레벨3가 미뤄진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현 자율주행기술 레벨3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로 한정됐으며, 톨게이트와 터널, 공사구간, 악천후와 같은 환경에서는 작동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운전자의 제어전환권 요구 시 안전성 확보 문제와 낙화물 회피, 일반 차량의 급차로 변경 등 돌발상황에 대응이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특히 자율차 사고 시 사고 원인이 차량인지 운전자인지, 인프라 문제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체계가 미흡하다.

게다가 무인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규명과 보험제도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 지도 숙제이다.

PM의 경우 ▲청소년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보도 운행 ▲안전모 미착용 ▲야간등화장치 미작동 ▲무단 방치 등 수많은 안전 관련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지난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2386건으로 5년 사이 10배나 증가했다.

조 연구원은 “PM은 현행법상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아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정부는 대여사업자 보험 가입 의무화, PM 전용 보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린카와 쏘카 등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 모빌리티는 고위험 운전자 문제 등이 지적됐다.

조 연구원은 “이용자의 법규 위반과 사고 이력을 연계해 위험 수준에 따른 이용료 및 보험료 차등화 규정이 필요하다”며 “운전자 면허증 확인, 범죄기록과 교통사고 위반사항 확인, 보험 가입 여부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요 기반 통합이동서비스 MaaS

최소윤 티머니 MaaS 사업팀 수석은 “MaaS는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고객 이동 니즈에 부합하는 교통서비스를 소싱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라며 “심리스 트래블(Seamless Travel, 끊김 없는 여행)이 1회성이라면, MaaS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기반으로 교통상품 패키지와 결합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MaaS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자가용의 효용성 문제에서 출발했다.

일반 시민이 자가용을 소유했을 시 월 70만원의 유지비가 들지만, 운행을 제외한 나머지 95%의 시간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1대당 39만원이며, 올해 기준 국내 자가용 대수 2100만대를 대입하면 매년 30조의 혼잡비와 21조원의 사고비, 31조의 공해비 등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2000년대 초부터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다양한 교통 서비스 출현 ▲자율주행기술과 ICT 등 기술 발달로 교통시장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유럽 각국의 도시들은 MaaS를 통해 교통 정체와 대기오염 등 고질적인 사회적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하나로 연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자가용 수요를 줄여 교통·주차 혼잡과 이산화탄소 이슈를 해결하고, 2025~2030년까지 자가용 분담률을 20~3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대중교통 수요 추가 유입은 오래 전 한계에 다다랐다.

서울시의 자가용 분담률은 약 25%, 서울시 대중교통 분담률은 약 65% 수준에서 수년째 정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티머니가 지난 2020년 개발한 대중교통 중심 통합이동서비스 ‘티머니GO’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뿐 아니라 카셰어링과 자전거, PM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적화된 복합 경로 길찾기와 통합이동 혜택 및 개인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또 교통카드 등록만으로 대중교통 이용 적립과 타 교통수단 환승 시리워드 상시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석체크와 무료 충전소를 통한 GO마일리지도 적립할 수 있다.

수많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내세운 티머니GO는 올해 5월 기준 가입자 수 735만명, 월간 활성이용자 수 280만명을 돌파했다.

최 수석은 “모빌리티 수단 및 통합 이동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대중교통 중심의 통합교통플랫폼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안으로 SRT 발권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선순환 구조를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통합교통플랫폼을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