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LPG 화물차 보조금 유지…정부 소통해야”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이 환경편익에 비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기화물차 보급 초기 단계인 만큼,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인소형화물차(용달) 업계는 LPG 소형화물차 보조금 유지와 소통을 주문했다.
지난 1일 이주환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연제구)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 소형화물차 보급 추진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현행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친환경차 보급정책 연구’에서 “친환경차 보급 지원의 가장 큰 논거는 환경편익”이라며 “실주행거리 분포상 소형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1600만원(서울시 기준)보다 환경편익이 더 큰 차량은 비사업용과 사업용 모두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실 주행거리 통계 자료를 분석해 ▲공인 전비와 전비 변화 ▲필요 전력량과 충전 패턴 ▲총 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에 따른 환경비해 추정 등의 요소를 반영해 환경성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화물차나 승용차 모두 환경편익 관점으로 봤을 때 전기차의 구매보조금은 편익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시장 보조금 정책도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다.
중국은 지난해 구매보조금 폐지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기차 신차 판매대수는 늘고 있다.
미국도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하면서 전기차 신차 판매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과장은 “전기차가 주류가 되면 보조금이 필요없겠지만, 아직은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과장은 “1t 전기화물차가 성능이 낮은 이유는 구매 대상이 대부분 생계형인 차주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배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보조금의 단가는 낮추고, 보급대수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자 측 토론자로 참석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은 친환경 LPG 화물차의 구매 보조금 유지를 건의했다.
차 본부장은 “세탁소처럼 운행거리가 짧은 업종은 전기트럭을 선호하는 한편, 정비업과 화훼업 등 주행거리가 길고 적재물이 많은 경우 경유나 LPG를 선호한다”며 “업종별 필요 차량이 다른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차량 구매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가한 개인소형화물차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실제 소형화물차를 이용하는 사업자 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한다면, 주춤해진 전기화물차 보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