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 “LPG 차량 보조금 지원해야
전세 “충전인프라 부족…시기상조”
택배노조 83% “사용 제한 유예를"
올해 12월 31일까지 미뤄진 용달 차량과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경유차 신규 등록 금지 조치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확실시 되고 있다.
개인소형화물(용달)업계와 전세버스업계는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합의점을 찾기 힘든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렌터카·플랫폼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화물 집화·분류·배송에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유차 신규 등록을 금지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 1~2호의 유예기간이 올해 12월 31일부로 끝난다.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인천연수갑)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은 지난 8월 30일 경유차 사용 금지 규정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아 올해 내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업계는 전기자동차 또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선택해야 한다.
용달업계의 경우 다음달 출시할 현대자동차의 포터와 기아의 봉고 1t LPG 화물차를 주목하고 있다.
전국개인소형화물연합회는 오는 21일 신형 포터 시승 기회를 갖고 성능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제는 역시 가격이다.
신형 1t LPG 화물차는 경유차에 비해 200만~300만원 더 비쌀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LPG 소형화물차 지원 보조금은 2022년 20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오히려 줄고 있으며, 올해를 끝으로 지원금이 끊긴다.
소상공업계와 용달업계는 LPG 소형화물자 보조금 유지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역시 차량 비용 부담과 충전 인프라 구축 대책을 마련한 뒤 경유차 금지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전국택배노조는 최근 ‘택배 경유차량 사용제한에 대한 택배노조 입장문’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위해 경유 차량의 사용을 제한해나가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찬성하지만, 해당 조치가 택배기사들이 부담을 급속히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한국생활물류택배서비스협회가 택배 종사자 21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0%가 넘는 택배노동자들이 경유차량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서브터미널의 전기차 충전기가 3개 이하인 곳은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인프라 구축 문제가 불거졌다.
설문조사에 응한 택배노동자의 83%는 ‘5등급 경유차량 사용 제한을 유예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세버스 업계 역시 친환경 차량에 대해 충전 인프라가 미비하고, 내년도 보조금도 많이 깎인 상태에서 당장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단, 어느 정도 문제점들이 해결된 상태에서 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주로 쓰이는 현대차 카운티의 경우 기존 경유차량은 대당 8천만원~1억원대이지만, 전기 카운티는 2억원이 넘는다.
이에 반해 보조금은 최대 8천만원에 불과하다.
‘사업자에게 손해를 강요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전세버스 업계 관계자는 “전세버스는 특성상 대형 차량은 상당수 지방으로 운행하고, 중형버스는 상시로 도시를 운행한다”며 “게다가 LPG 버스는 가스통 때문에 짐을 기존의 절반 이하밖에 싣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성차 제조사에 CNG 중형버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지만, 이윤이 많이 안 남는다는 이유로 우리 요구를 듣지 않는다”며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