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료 현실화·외국인 인력 도입 준비
한국검사정비연합회가 올해 중점 사업계획으로 자동차 보험수리 시 ‘선 손해사정 내역서 제공’과 수리비 지불보증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장료 현실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2024년 사업계획서(안)’을 통해 올해 사업 추진사항을 ▲자동차보험분과 ▲IT분과 ▲자동차검사·환경분과 ▲자동차정비·튜닝분과 ▲자동차정책·기획분과 등 5개 분과로 나눠 22개 세부 항목을 정리했다.
이 중 자동차보험분과 분야를 살펴보면 연합회는 올해 보험정비요금 시간당 공임 산출산식 연구용역 마무리와 함께 보험수리 손해사정서 제공, 지불보증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자동차보험 수리 시 손해사정법인은 고객에게 손해사정서를 제공해야 하나,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는 소비자가 대다수다.
특히 ‘선’ 수리, ‘후’ 손해사정 관행으로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청구한 보험수리비가 삭감 또는 미지급될 경우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수리 전 손해사정을 한 뒤 수리 범위와 방법, 수리비 등을 확정하는 손해사정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2022년 12월 발의된 바 있다.
또 지난 8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고객 동의 시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
연합회는 올해 정부와 보험업계, 정비업계,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개최해 선 손해사정내역서 제공의 정당성을 알리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진료비 지불보증과 청구권 제도를 참고해 미수금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회는 6년 가까이 인상되지 않은 도장 재료비 현실화도 추진한다.
현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수용성 도장지수 실측자료를 받아 도장재료비와 가열건조비 조사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회는 결과가 나오면 AOS의 도장재료비와 가열건조비 산출산식의 적정성을 보험정비협의회에서 신속하게 검증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한국검사정비연합회와 전국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법무부 일반기능 인력에 자동차 도장원과 자동차판금원 직종을 추가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업계의 관련 임금 수준과 인력 추이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연합회는 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정비업계의 현실을 알리고, 외국인 고용 제도가 개선되면 관리·운영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