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소형차 적다고 저탄소차제도 도입하는 건 잘못”
정부, 업계 주장 일부 반박하며 “틀린 근거 따른 주장”
국내 소비자 3명 중 1명이 경차나 소형차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중국은 물론 상당수 유럽 국가보다 낮은 비중이지만, 자동차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이를 근거로 업계가 정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근거가 잘못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 김용근, 이하 협회)가 최근 ‘주요 자동차 제조국가의 자동차 수요패턴 비교’라는 제목을 단 내부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신차판매 기준으로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 소형차 판매 비중은 33.3%. 프랑스(80.2%)와 일본(66.7%), 중국(49.2%)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19.6%)과 독일(23.8%)보다는 높다.
독일의 경우 소형차로 분류되는 콤팩트 차급이 1600㏄ 이상으로, 우리 기준인 중형차에 해당해 보고서에 제시된 소형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소형차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생활환경이 큰 영향을 줬다. 프랑스 대부분 도시 도로가 좁고 복잡하며 건물이 밀집된 곳이 많다. 도시구조가 오래됐기 때문에 자동차 중심 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많다. 이 때문에 중대형차 중과세제도 적용 등을 통해 소형차 문화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도 좁은 도로여건과 도시주택 구조, 독특한 경차 우대제도 등으로 소형차 위주 생활방식이 자리 잡은 상태다.
이를 근거로 보고서는 “특수한 환경과 배경을 가진 이유로 소형차 문화가 발달하게 된 프랑스·일본과 한국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1600㏄ 이하 소형차 판매비중이 1980년대 후반 70%대에 이르렀다. 차종이 다양하지 못했고, 중형차 이상 국산차 기술이 아직은 크게 발달되지 않았던 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줬다.
그러다 1990년대 들어서는 50%대 까지 떨어졌고, 2000년대는 25% 수준으로 더욱 낮아졌다. 보고서는 “특히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중·대형차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내 자동차 시장이 일부 차종에 쏠리고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재 자동차 수요 패턴이 중형 44%, 소형 33.3%로 다양화되는 추세”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차급이 다양화된 독일과 유사한 수준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협회가 적극적으로 소형차 비중을 다른 국가와 비교한 것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때문. 정부가 제도 도입 취지로 “중․대형차 선호 현상이 뚜렷해 선진국보다 낮은 소형차 비중을 보이고 있는 국내 자동차 시장을 재편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보고서를 제시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추진하면서 “대형차 선호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 국민이 경·소형차로 바꿔 타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았던 게 프랑스가 지난 2008년 도입했던 ‘보너스-맬러스’ 제도. 보고서는 프랑스 소형차 비중 변화 추이를 근거로 인위적인 제도 도입이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소형차 비중은 2007년 78.4%이었다가 제도가 도입된 2008년(82.0%)과 직후인 2009년(85.1%)에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2012년에는 80.2%를 기록하며 다시 내려가는 추세다.
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수요 패턴은 생활 방식과 자동차 문화 등 총체적인 요인이 작용해 형성되는 것으로, 저탄소차협력금제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유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협회 보고서가 제시한 일부 수치 근거가 사실과 차이난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배기량 기준 1600cc 미만을 소형차로 분류하는 반면 유럽은 자동차 길이 4.3~4.65m 미만을 소형차로 본다는 게 환경부 설명.
그러면서 “유럽자동차공업협회 자료에 근거할 경우 독일 역시 경․소형차 판매 비중이 65%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기량 1600cc 이상 차량 가운데 자동차 길이가 4.3~4.65m 미만인 차종에 대한 분류방법 상 차이로 인해 협회와 유럽자동차공업협회 자료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