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제출 계획서 구체성 여부 도마 올라
도로주행테스트 등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일 환경부에 디젤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가운데, 다음날인 3일 국내에서 관련 소비자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환경부를 상대로 리콜계획서 상세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바른은 이날 제출된 리콜계획서가 결함원인이나 시정방안에 대해 의미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이전과 다를 것 없는 수준에 불과한지 여부를 환경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재차 업체를 봐주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제출된 리콜계획서에 결함원인과 시정방안에 대해 의미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해도, 해당차종이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지와 해당차종 연비·성능·내구성을 얼마나 저하시키는지에 대해 환경부가 국토교통부 등과 공동으로 실제 도로주행시험을 통해 철저히 검증해야한다”며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재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기술적 해결방안과 이에 대한 미연방환경청 승인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본 후 리콜계획 승인여부를 신중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른 측은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을 주도한 폭스바겐과 아우디 독일본사 및 본사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하면서 조속히 이들을 검찰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하종선 변호사는 “종범만 고발해놓고 주범은 고발하지 않는 환경부 처사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에는 이르면 4월 말부터 리콜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리콜계획서에는 배출가스 조작 발생원인과 리콜 대상 자동차 범위 및 개선 대책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리콜은 모델별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일부 모델이 4월 말부터 시행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따르면 리콜 대상 차량 중 2리터 EA189엔진 차량은 독일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30분 내로 리콜이 진행된다. 반면 하드웨어를 추가 장착해야 하는 EA189 1.6리터 엔진 장착 차량은 1시간 정도가 걸린다.
국내에서 리콜 대상인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은 15개 차종 12만5519대.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 1월 6일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처음 제출하고 이튿날 환경부 관계자를 만나 추후 필요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이후 환경부는 같은 달 14일 리콜계획서 보완을 요청했고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솔루션 등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제출된 상세 계획에는 이런 협의 내용이 반영됐다.
현재 환경부는 차량 리콜을 제때 시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인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을 고발한 상태고, 이에 따라 검찰이 지난 2월 19일 한국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