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 활용 필요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요금 현실화해야
매년 연말연시 발생하는 택시 승차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택시요금 현실화와 대체 교통수단 확대’로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말 22시~다음날 02시의 서울지역 시간당 평균 택시운행 대수 추이는 지난 2022년 12월 수준을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심야시간 평균 택시 운행대수는 2022년 12월 2만1785대, 올해 9월은 2만1617대로 기록됐다.
이를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2019년 12월 2만6566대와 비교하면 약 5천대 정도가 부족하다.
이는 개인택시 기사의 고령화와 법인택시 기사 감소가 원인이다.
서울의 65세 이상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절반이 넘는다.
주간을 선호하는 개인택시 기사는 매일 야간까지 운행할 체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취객을 태워야 하는 고충 때문에 야간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도 있다.
법인택시업계는 코로나19 이후 신규 인력 수급이 어려워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2019년 서울시 법인택시 운전자수는 3만527명에서 올해 10월 2만157명으로 업계를 떠난 1만여명은 돌아오지 않았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택시업계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는 지적도 있다.
시는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승차대기 발생 예상지역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설치해 택시와 승객의 1대1 매칭을 돕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역시 승차난을 해소하고자 조합원들을 연일 독려하고 있다.
심야버스인 올빼미버스 운행과 시내버스·지하철의 막차 연장 운행도 택시 승차난을 완화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 승차난은 근본적으로 수도권과 대도시의 주요 번화가에서 연말연시 심야시간에만 이뤄지는 현상이다.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택시 부제해제 정책은 일시적으로 택시 공급대수 증가를 불러왔지만, 법인택시의 경쟁력과 운송수입 감소의 원인이 됐다는게 법인택시 업계의 주장이다.
서울시와 서울택시조합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법인택시 리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인택시업계와 택시노조 등의 반대로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민주택시노동조합은 지난해 승차난이 발생하는 주요 지역에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존(zone) 요금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기본 택시요금이 인상되면서 시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개인택시 종사자수도 줄어들 전망이다.
개인택시업계 관계자는 “현재 30~40대가 개인택시를 인수해 운전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여건 때문에 젊은 층이 택시업계 진입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택시요금을 현실화하는 게 승차난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택시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법인택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선 비정상적으로 낮은 택시요금을 현재의 물가 수준에 맞춰야 승차난과 서비스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